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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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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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사와 창고도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를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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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년 사용한 축사만 양도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축사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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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거주·사용·면적·폐업·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실제 질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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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사와 여물창고도 축사 범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사와 여물창고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축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가축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속시설은 축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의 축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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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사 부수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해 일괄 양도할 때 축사 토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해 산정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토지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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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가 창고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사회통념상 농·어업에 필수적인 범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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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장용지의 축산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용도별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하며, 질의의 70㎡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축사 40㎡와 부대시설 10㎡를 제외한 토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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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축사와 관리인 주택 부지가 모두 목장용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와 주거용 건물의 부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를 포함하지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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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 울타리 내 여러 건물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다른 건물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법정 배율 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축사·농기구용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주택 일부로 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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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면제되지만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축산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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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허가주택과 축사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과 농어촌 부속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무허가주택도 주택이며 필요한 범위의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는 농어촌주택의 일부로 본다. 그 부속건물이 주택보다 크면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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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축사는 1세대 1주택의 부속건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축사를 주택의 부속건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 밖의 축사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 안에서도 축사 등이 주택보다 크면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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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촌주택의 축사와 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 복합주택의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가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농촌주택의 일부분으로 본다. 이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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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축사와 퇴비사도 농촌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의 복합주택에서 축사나 퇴비사를 농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인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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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건물의 1세대 1주택 범위를 판단할 때 축사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사는 주택 외의 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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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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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팔면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 결론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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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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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축사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나대지와 일정 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4157(1993.11.22)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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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축사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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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나대지는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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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요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의 기준 초과분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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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축사 멸실 후 토지 양도는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체적 적용 여부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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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축사 멸실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이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다. 나대지와 부수토지의 기준 및 유휴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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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사 관리인이 거주하는 관리사는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사에 필요한 집에서 관리인이 거주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며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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