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2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나 정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
다른 신고기간 매입분을 잘못 넣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합계표에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포함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포함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거래처별 합계표를 잘못 작성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한 거래처의 내역으로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두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고 착오로 합계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합계표 사업자번호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착오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착오로 기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매출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정신고 때 누락한 자료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89, 1996.02.13을 제시한다.
59
공급가액 착오 과다기재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매입처를 잘못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처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거래처를 착오로 잘못 합산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 A의 일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B의 내역에 포함한 착오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합계표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어 적법하게 수정·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매출합계표 과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실지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후 이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잘못 판독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해 신고ㆍ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경정 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신고하고 경정받은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 이미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기한 안에 교부할 수 있다.
64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세금계산서와 신고서가 다르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신고한 신고서 내용이 착오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제출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이 착오로 다른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출·신고 내용의 차이가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년 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실제로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다른 사업장에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미제출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이에 대한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을 종된 사업장에서 하면, 주 사업장은 미신고된 것이나,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거래를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미신고로 보지만 세금계산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경정받은 뒤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고 경정된 뒤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정부의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69
필수사항을 잘못 적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매입세액 불공제 착오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착오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착오로 불공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신고 오류와 세금계산서 착오는 어떻게 수정하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기재사항에 착오,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와 세금계산서 기재 착오의 수정방법을 물었다. 신고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법정 시기에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착오나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8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착오·정정은 수정신고 기한 내,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교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73
영세율 수정계산서의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로 작성한 경우에도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계산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기재 착오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묻는다.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착오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발행시 착오로 교부하였다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재발행 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시 착오로 교부한 것을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01-595, 1986.07.22. 회신문을 제시했다.
77
월합계 세금계산서 착오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기재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첨부된 참고자료는 부가1265.1-889, 1983.05.11이다.
78
월합계 세금계산서 착오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9
기재 오류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작성한다.
80
기재 착오가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 신고기한 내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기재 오류를 과세기간 내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 이외의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행하여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외 기재사항의 오류를 수정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수정하여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류가 단순한 기재상 착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작성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黑書)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8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수정 작성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당초분은 주서로, 수정분은 흑서로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83
작성일자를 잘못 쓴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착오기재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잘못 발급된 개인사업자등록증은 정정되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정정교부 함
부가가치세 - 198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신청자에게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잘못 교부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됐다면 세무서장이 정정교부한다.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했다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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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를 착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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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을 착오기재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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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중복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나?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후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다시 교부한 경우 수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고 동일 거래에 대한 재교부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