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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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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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업 수입이자 등이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과 수입이자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와 수입배당금 등은 해당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유가증권처분손과 지급이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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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업 수입이자는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수입이자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수입이자 등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이전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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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화장기차입금 이자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장기차입금 지급이자에 국제금융거래 관련 세금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해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만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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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2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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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자 시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변동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각 기간별로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 적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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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나누어 계산한 뒤 합한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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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자로 자기자본이 바뀌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의 적수는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 뒤 합한다. 이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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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자한 해의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사업연도 중 증자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동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 전일까지와 변동일부터 종료일까지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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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화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조세특례은행업감독규정2002.1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의 면제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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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환사채도 과다차입금 범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전환사채는 해당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입금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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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야 등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6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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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증채무를 인수 후 변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한 뒤 변제한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채무 변제가 인수일 이후 이루어져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손금산입 채무액의 지급이자만 손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차입금은 정해진 차입금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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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8.11.1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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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입이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가? 조세특례-1997.12.1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며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한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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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추가 법인세도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2.17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제조업소득의 법인세에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자산의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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