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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8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과세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사실 및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한다. 구체적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033, 1984.09.21 회신문을 제시했다.

세무조사로 확인된 자금출처 증빙 자료를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가 아닌 자는 해당 자료를 조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자료는 증여세 과세요건 확인을 위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보된 것이다.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부채와 배우자공제를 증여세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설정된 부채는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공제 2,000만원은 상속세 계산에 적용되므로 증여세 계산과 무관하다.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49, 1985.09.20 회신문을 제시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로 재산01254-3222, 1985.10.28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국외 자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 증여재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납부의무는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미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형제간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소관세무서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등기의 설정과 말소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아들 명의의 증여등기를 신청착오를 이유로 말소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청착오에 따른 말소등기는 새로운 증여이므로 당초 증여와 마찬가지로 다시 과세한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이 근거다.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채무가 제3자 명의이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의료법인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02, 1982.09.02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첨부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장학재단에 출연한 재산과 그 처분대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와 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대금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과세 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평가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3880, 1984.12.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796, 1985.06.14 회신문이다.

배우자 간 사업 양도·양수와 사업자 명의변경의 과세 및 계속사업 여부를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득자 명의환원은 계속사업으로 본다. 소득세 귀속과 실질소득자 해당 여부는 명의와 허가 관계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과세 여부와 증여 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의 과세 여부와 지분계산 시점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 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등기일이다.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계산 시 친족공제는 친족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사실상 이혼하고 받은 재산이 위자료임을 이유로 증여세 환불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교회가 출연재산을 교회건물 신축에 쓰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에는 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원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을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버지와 삼촌에게 매월 받은 현금을 예금해 목돈을 마련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이다.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명의 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들이 사업체 인수자금을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받은 인수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 등은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과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큰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목적에 쓰지 않고 출연자에게 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반환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시 증여한 행위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에게 반환되었던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이전한 경우이다.

부과 당시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가액에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을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원상회복등기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678, 1985.03.04가 제시되었다.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건물을 지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들의 연령·소득·채무변제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최종 판단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02, 1982.09.02. 회신문을 제시했다.

신탁해지 후 부동산을 위탁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와 달리 아들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본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남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계약 명의를 부인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인이 보증금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과세되지만 단순 명의 기재라면 과세문제가 없다. 두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형 소유 주택을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하거나 처분 후 다른 주택을 동생 명의로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형의 재산을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여세 부과 당시보다 6개월 전에 발생한 토지수용 보상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부과 당시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부과 당시보다 6개월 전의 토지수용 보상가액은 해당 시가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징수한 회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영리법인이 아닌 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데 근거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 거주자가 보낸 돈으로 국내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거주자의 송금 자금으로 국내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 송금자와 부동산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는 거래 형태가 판단의 전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이 법원 경매로 처분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처분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