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종교단체가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기증은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기한 내 대신 낸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된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중 한 명 앞으로 이전하면서 변동되는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무관서의 대위등기나 권한 없는 제3자의 등기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취득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건물신축비를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소득 등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축비 등을 증여받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재산이 특수관계자를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에는 상속세법 제7호의2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양도이고 동법 제34조 제2항과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아버지가 증여 목적으로 아들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주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가 증여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구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진정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산01254-1029 회신문에 담겨 있다.

지방국세청이 통보한 증여사실을 소관세무서가 재조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조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에서 확인되어 통보된 증여사실이 대상이다.

농지를 두 명 이상의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법정 범위이면 면제된다. 농지 자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의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원상회복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재산 표시 없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조합원 각인별로 계산한다. 공개모집 또는 매출 주식이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뒤 조합원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형제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전에는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6을 참조하도록 했다.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증여일부터 6개월 뒤 확인된 매각가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해당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부를 공동소유자 한 명에게 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회신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실상 종중재산을 원래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유자산의 실제 지분과 등기부에 적힌 지분이 다른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아무런 대가 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지분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현저한 저가ㆍ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경작농지를 영농 1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된다. 구체적인 국세 사항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를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산01254-2063, 1988.07.25이다.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752, 1989.12.28. 회신문을 제시했다.

취득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77과 재산01254-2178이 제시되었다.

농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년 말 현재 소유한 농지를 1991년 말까지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외 주소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낸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65를 참조하도록 했다.

배우자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산 01254-2296 회신문에 있다.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산을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이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으며 등기 경위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인별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그 이전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는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외 주소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국외소재 자기재산을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명 이상일 때 증여세 산출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산출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을 적용한 결과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외 주소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225, 1989.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부동산의 계약을 해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에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752, 1989.12.28. 회신문을 제시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인 사실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종중 등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문제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