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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가 제시되었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분 변동분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판매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가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보유하다 점포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점포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와 현금 차액을 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택을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해당 여부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거주기간 제한이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659, 1993.03.19를 참조하도록 했다.

실제로는 점포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건물이 비과세 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면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경우 비과세 거주·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재일01254-1560과 재산01254-3399이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556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직원 기숙사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사업장 부수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그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면 그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면제받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재일46014-659, 1993.03.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병 요양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나대지와 주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그 구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일 현재의 상태에 관한 사실조사가 판단의 기준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기준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의 감면 및 질의 ‘4’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장기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 신축 판매와 질의 ‘4’는 각각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은 건물 준공일이다. 신축건물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당시 건축물이 주택 용도이고 양도자가 1세대1주택자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이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주택이 비과세되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토지와 주택을 각각 상속받아 거주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상속으로 토지와 주택을 각각 취득한 경우이다.

근무지가 아닌 다른 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근무상 형편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여부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사에 필요한 관리사 등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 1991.02.11을 제시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659이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를 제시했다.

동일 필지 위에 두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가 특정되고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면 등기와 달라도 실질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유와 경계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지분 중 일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지분 가운데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만 1세대 1주택을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다.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분할해 별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과정에서 건물 없는 부분의 토지만 분할해 별도로 양도한 경우이다.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 및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상시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1층 점포·2층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내부계단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2층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내부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결정과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며, 일정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더라도 양도 당시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69를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 주택을 매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세법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세가 별장으로 부과되는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폐업한 회사의 사원용 기숙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주택 수이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무지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46014-659와 재일01254-705이다.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남은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고급주택 요건인 엘리베이터 설치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주택전용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한 건물의 주택과 점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구분은 실제 용도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멸실 후 주택 수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면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