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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차명주식 실명전환 규정상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전환 대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 명의환원 관련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실질소유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단서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사한 거래로 주주 등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증자로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증자로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동법의 증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배정받은 주식의 증자대금을 증여받거나 차용해 납입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현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과세하지만 차용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증여인지 차용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유가증권 평가에서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부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양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관계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 포기자와 인수자가 주주 및 법인 대표이사의 자녀 관계이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의 신주 포기 관련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동일 대주주가 두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된다. 증여의제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 때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산01254-2933과 재재산22601-474를 제시했다.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할 때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는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증자에 관한 별도 규정은 법인이 증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배정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그 이익을 받은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이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조사해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증여 인정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여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주가 유상증자 대금을 타인에게 현금으로 받아 납입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으로 해당 현금을 납입한 경우이다.

포기된 신주를 다른 자가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들이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당사자와 구성 주주의 관계 및 주식교환 계약내용을 고려한다.

증자 시 신주인수권 포기와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문은 재삼01254-963, 1990.05.30이다.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과세된다. 원문 회답에는 과세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에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적용되면 소재지는 주식 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다. 자기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 때 주주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은 상속세법시행령상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규칙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처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각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법인의 감사 또는 주주와 해당 법인 직원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감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이나, 임원이 아닌 주주와 직원은 그 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법인의 주주 사이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 사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 재산1264-2235, 1984.07.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같은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