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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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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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표자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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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민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정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994.12.31.까지 거래분은 종전 수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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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은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라도 등록 신청 전 매입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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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대업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의무를 넘긴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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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된 부가가치세의 감액수정신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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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재외국민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할 때 사용할 번호와 서류를 물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등록부등본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번호와 등본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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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기재 착오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수정교부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꿀 수는 없다.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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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우편판매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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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등록증 교부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 등록신청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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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등록 신청 후 증 교부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분은 조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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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등록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신청일 이후의 일정한 거래는 공제될 수 있다. 등록증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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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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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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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개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개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며, 종업원 개인 구매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라도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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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민번호 기재 전력 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산업용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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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등록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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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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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등록번호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지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구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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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과 신청 후 교부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 후 교부일까지의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청 후 거래분은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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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등록 신청 후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1817을 참조하도록 했다. | |||||
77 신축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상가를 신축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가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일반관리비는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사업자에게 분양하면 세금계산서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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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농어민에게 농수산물을 사면 어떤 영수증을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어민에게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할 때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농수산물을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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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질의다.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되 고유번호가 있으면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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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위탁판매 공예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조한 공예품을 판매조합을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예품 제조업자가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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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등록증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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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종업원에게 제품을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도매업자가 종업원이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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