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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 거주자가 영국 출판회사에서 받는 로얄티의 과세와 거주자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로얄티에는 한·영조세협약상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며 관할 세무서장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영국이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면 규정된 서식으로 거주자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일본 거주자가 국내 예금이자에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확인 서류와 제출 시기를 물었다. 일본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12％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 전에 제출하되 사후에 비거주자였음이 확인되어도 적용할 수 있다.

일본 거주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과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를 물었다. 증빙으로 비거주자임이 확인되면 제한세율 1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한세율로 국세환급금이 생기면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 물었다. 이자가 임대용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만 과세한다. 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제한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식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배당소득에는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투자한 미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습득·전수 교육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이 적용 근거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분리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해 신고납부한다.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제한세율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 과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만 과세된다. 이 경우 이자·배당은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아니다.

거주자인 저축자가 미국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될 때 이자·배당소득의 세율을 물었다. 한·미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배당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소액가계저축의 저율분리과세는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이며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네덜란드 법인이 미국법인의 기술도입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경우이다.

영국법인 AT&T ISTEL Ltd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과 제한세율 적용 요청이 있었다.

공동특허권 중 미국인 소유 지분에 지급하는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미국인 지분 30％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가 적용되는 특허권 사용대가이기 때문이다.

각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 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을 물었다. 제시된 제한세율은 말레이지아 15%, 일본 12%, 호주 15%이다. 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대리점이 재허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대리점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개발이 어려운 기술수준의 소프트웨어라면 제한세율 15%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일랜드 관련 조세협약의 제한세율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인 제한세율 적용 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이다. 조세협약의 발효와 적용 시기는 체약국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술도입변경계약의 사용료소득에 적용할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물었다. 기술제공자가 거주자인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계약 실질이 기술도입자와 외국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다.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한·미 교육위원단이 받는 CMA 예탁금 이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자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2%로 과세한다. 국내단기금융 회사로부터 받는 어음관리구좌 예탁금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미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의 적용대상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며 주민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세가 제한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조세협약으로 미국·캐나다와의 협약이 제시되었다.

기술도입에 따른 특허권 사용료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사용료 총액에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율과 주민세율의 계산방법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조한다.

한·미 및 한·영 간 저작권 사용료의 제한세율 적용 시 주민세 계산과 징수 방법을 물었다. 한·미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고 한·영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국세와 지방세는 세입기관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각각 징수해 납입해야 한다.

한·독조세협약상 조세의 범위와 총배당액 및 제한세율의 의미를 물었다. 조세에는 소득세·법인세·주민세가 포함되고 총배당액에는 감면대상액도 포함된다. 제한세율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총배당액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세율이다.

한국 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한국 지점이 이자 발생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회신은 이후 예규에 따라 번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