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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골프 멤버십 입회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골프장을 할인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반환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받은 반환되지 않는 멤버십 입회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입 회원에게서 받는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골프장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는 멤버십의 가입 대가라는 점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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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멤버십 입회금 차액은 공급가액인가?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예약대행 회원에게 받은 입회금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 지급액과 입회금 차감액의 차액은 예약대행 대가로서 신청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골프장 이용대가를 대신 지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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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입회금 미사용액은 용역 대가인가요? 사업자가 골프장 및 호텔 등에 대한 사전 예약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받아 예약을 대행하고 시설이용료를 해당 입회금에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 사전약정에 따라 입회금 미사용액을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사이트의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입회금 미사용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귀속되는 입회금 미사용액은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 회원의 입회금으로 예약을 대행하고 시설이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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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선불 이용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며 선불 대가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선불 대가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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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보증금과 입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회원에게 받은 보증금과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계약내용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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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약정이 있는 골프장 입회금도 과세되나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물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초 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한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받은 입회금의 반환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계약상 일정 기간 후 반환할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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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받는 입회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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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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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용권 대가와 보증금도 과세표준인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이용권 대가와 반환되는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숙박시설 이용권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거래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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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 전 회원권 계약 해지 시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리조트 및 골프회원권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인 입회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회원권의 대금이 완납되기 이전에 당해 회원권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 교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회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 완납 전에 회원권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재분양하면 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입회금의 과세 여부와 계약 해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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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와 입회금은 과세되는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에 증여한 양도대금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이용권 대가는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증여금액 상당 세액은 감면된다. 양도대금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은 각각 정해진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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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 시 입회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 예정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할 입회금을 뺀 금액이다. 해당 회답은 ’98. 5. 15일 양도한 골프회원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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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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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골프장 경영자가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과세와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회원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금융업자인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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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받은 반환성 입회금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152, 1995.06.2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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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의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이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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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사업자가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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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언제 과세되는가?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하기로 받은 입회금을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않을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하지 않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된다. 반환하지 않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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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스포츠센터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나중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하는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가 시설 이용자에게 받는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입회금의 반환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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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할 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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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반환하는 입회금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일정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 조건이 없는 사용 대가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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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는 회원제 숙박시설 입회금은 과세되는가? 골프장, 테니스장, 수영장 및 휴양단지로서의 숙박시설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회원제 숙박시설의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 거치한 뒤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골프장·테니스장·수영장 및 휴양단지 숙박시설 경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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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입회금 또는 보증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증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보증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모집 후 사용 대가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이나 보증금은 용역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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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여부에 따라 스키장 입회금 과세가 달라지는가? 스키장 운영 사업자가 스키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입회금의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 여부에 따라 과세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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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되는 콘도 입회금도 과세되는가? 휴양콘도미니엄, 골프장 등의 경영자가 당해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골프장 입회금 등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입회금의 반환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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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는 입회금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1] 회원제 숙박설비운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동입회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숙박업의 반환조건부 입회금 과세와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정 기간 뒤 반환하는 입회금과 그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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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미반환 입회금과 입장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스키장경영자가 스키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입장료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에 대해 당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 상당액이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의 미반환 입회금 과세 여부와 입장료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정 기간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고 입장료 과세표준에는 일정 세액도 포함된다.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이면 해당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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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됨.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입회금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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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 입회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의 규정을 참고함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회원의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유사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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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분양과 비회원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숙박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2.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을 회원에게 분양하고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의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입회금을 받고 회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원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비회원에게 사용료를 받으면 음식·숙박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