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단의 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2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관리비와 구분하는 경우이다.
53
위탁관리 직원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자치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주상복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5
아파트 관리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받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인건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자신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들이 실제로 소비하고 자치관리기구가 명의자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관리단이 실비와 공공요금만 받으면 과세되나?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유지관리 실비와 공공요금을 징수·납입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분배 징수하거나 공공요금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의 징수와 대행에 관한 경우이다.
58
자치회가 받는 상가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들에게 받는 건물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회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지만 관할세무서장이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59
자치관리단의 관리비 징수도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치관리의 실제 소요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았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등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예외이다.
60
실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실비만 징수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소요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61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나누어 징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62
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조직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의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관리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입주자들의 자치관리인지 관리사업자의 유상 관리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4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관리업자가 관리비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비의 일정률을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나?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나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입주자 자치운영회에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가? 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과세 및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입주자만으로 구성됐는지와 자치운영관리비만 징수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7
공동주택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한 경우 당해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대가와 제세공과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ㆍ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집합건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집합건물을 관리 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 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대행업자가 관리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대행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동주택 관리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 경우 관리비 납기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관리비 납기일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입주자에게 별도 제공한 배관공사는 면세되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배관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2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2
입주자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나요?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자치회가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3
대표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1235-894, 1979.03.3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법인이 입주자에게 자기 명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각 법인이 지분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발행 방식의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1235-894, 1979.03.31.이 제시됐다.
74
상가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가건물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자치회의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자에게 받는 금액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주택분양금과 별도인 가스시설 분담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분양금에 포함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가스시설 분담금은 귀 공사가 공급하는 면세되는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입주자에게 받는 가스시설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은 면세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1265.1-231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6
상가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상가·공동주택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입주자에게 받는 금액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8
공동주택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비를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하거나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79
상가 관리사무소는 면세사업장인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입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들이 자체 개설한 관리사무소가 면세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80
별도 징수한 제세공과금도 관리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비를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하는 제세공과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용역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아야 한다.
81
공동주택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비를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ㆍ징수만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82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위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이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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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자치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 구분 징수 외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사업자와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관리단 관련 본문은 문장이 중단되어 있어 그에 관한 완전한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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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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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 징수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할 때의 과세 및 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의 징수·적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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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주상복합 면세 질의는 어떻게 보완하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어 관련 계산서 등의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할 것을 요망
부가가치세 - 199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면세와 입주자 세금 혜택에 관해 질의한 사안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관련 계산서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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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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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입주자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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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는 상가 관리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약정에 의하여 매월 정하여진 날에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일에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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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상가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및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당해공동주택 및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과 상가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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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건물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법인)에서는 공공요금과 일반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자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자 전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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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물품대금 일부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회사명의로 구입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징수하여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기숙사 물품을 구입해 입주자에게 주고 대금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받은 금액을 회사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금 일부를 징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