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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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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승계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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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승계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자 지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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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05년 전 인가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입주권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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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는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와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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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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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을 승계한 재건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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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05년 5월 전 인가된 입주권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 5. 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물었다. 2005. 5. 31.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제155조 제16항을 적용해 판단한다.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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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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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가·멸실·양도 요건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입주자 지위 특례는 구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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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세대1주택 입주권에도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규정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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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가 다른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적용을 묻는다. 입주자 지위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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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취득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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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5년 5월 이전 인가 입주권은 구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적용할 비과세 규정을 묻는다. 2005.5.31.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로 판단한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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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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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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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세대 1주택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와 시행령 제155조제16항 및 제154조제1항의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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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의미를 물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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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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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의 입주권 해당 여부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묻는다. 해당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며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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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을 종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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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입주권과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해당 여부와 종전주택·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도 입주권에 포함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은 각각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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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입주권 확정 후 주거기간도 보유기간에 들어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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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토지만 가진 조합원의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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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대체주택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체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특례가 없다. 대체주택 자체가 아니라 그 주택에 관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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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구법상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 적용할 비과세 규정을 묻는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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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조합주택과 일반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반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승인 또는 잔금 전 등기가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승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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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상가 입주권과 주택을 가지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 지위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은 1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가 상가 입주자 지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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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사업시행인가가 이른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의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다른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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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06년 이후 인가된 재건축입주권과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의 취급을 물었다. 그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해당 입주권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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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재건축 입주권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그 기간을 보유ㆍ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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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종전 사업인가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면 종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으로 판단한다. 적용 규정은 2005년 5월 31일 개정 전 舊「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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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종전 사업인가 입주권 양도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인가된 재건축 입주권 양도와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은 개정 전 특례로 판단하며, 대체주택도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입주권 양도일은 2005년 5월 31일 이후이고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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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승계조합원의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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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승계한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자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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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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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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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 |||||
92 2005년 이전 인가 입주권은 주택인가 권리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자산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만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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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년 이후 취득한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와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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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은 어떤 권리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재개발·재건축 모두 그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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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년 이전 인가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철거 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의 철거 및 실제 사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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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특정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그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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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조합원입주권은 권리와 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자산의 구분과 보유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지위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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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철거 전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만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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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조합원입주권은 어떤 자산이며 언제 취득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는 두 사업 모두 공보에 고시한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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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03년 말 이전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사례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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