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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운용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이익은 정해진 수입시기에, 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지급될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이익에는 소득세를,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6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이자소득 지급자를 대리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이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 시행령 제1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된다.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판상 화해로 지급을 면제받은 예탁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날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 면제일은 화해조서에 적힌 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서로 다른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1995년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는 20%, 이후 1996년 3월 22일까지는 15%를 적용한다.

주택상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방법과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지정업자가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5항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정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정업자는 해당 이자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5항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발생한 소득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채권이자금액 전액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 법인세법 제3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이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발생분부터, 세율은 같은 날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탁회사의 해당 채권이자는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0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에게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지급액에 10%, 비영업대금 이익에는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며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금융보험업 수입은 면제되지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 구분 및 비수익사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익은 구분경리하고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해당 법인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이자소득 지급 시 소액부징수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