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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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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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분담 환급금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환급금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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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품 없이 폐기한 의약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대상 의약품을 위탁사가 직접 폐기하고 대체품을 공급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폐기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대체 의약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반품 및 폐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약정의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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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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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공립병원 등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나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국가 등 또는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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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과 그 의약품 가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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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은 면세 조제용역에 포함된다.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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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업자의 우발적 의약품 공급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의약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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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병원이 처방 없이 판매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단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처방 없이 영양제나 빈혈약 등을 단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의 판매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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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문·수금용역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사업자에게 주문·수금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금수금용역계약에 따라 주문 및 수금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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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겸영 약국의 간이과세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약품을 함께 공급하는 간이과세 약국의 공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해 산출한다. 약국이 과세·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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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약국의 의약품과 조제용역은 공통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이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용역을 별도 공급할 때 공통사용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공급을 별도로 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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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겸영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실지귀속 또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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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과·면세 의약품을 파는 약국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약국이 과세·면세 의약품을 함께 공급할 때 공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약품을 공급해 과세면세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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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품 대상 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의약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한약재를 구입하고 약사법상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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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폐업 후 남은 의약품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폐업 후 남은 의약품을 다른 의료업자에게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판매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의료법상 의료업자가 폐업 후 잔존 의약품을 다른 의료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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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처방전·공정서·의약품집 등에 따라 질병치료에 적합하게 투여하는 조제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공급가액은 투입 약품구입가격, 이윤, 조제용역비 등을 포함한 의약품 조제분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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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약사법상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겸영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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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치료용 의약품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성신부전증 치료제인 의약품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의사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도매업자의 판매는 과세된다. 공급 주체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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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환자별 시험용 약품은 비과세 견본품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의료기관에 계속 무상 제공하는 환자별 시험용 약품이 견본품인지 물었다. 이러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견본품의 인도로 볼 수 없다. 견본품은 상품 소개나 최초 거래를 위해 무상으로 인도하는 본보기 재화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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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범위를 물었다. 조제용역은 하나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해 특정인의 질병 치료·경감에 맞게 투여하는 행위이다. 약사가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또는 지정된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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