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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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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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비만치료와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비만치료 용역과 함께 별도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 내 비만치료 용역은 면세지만 건강보조식품의 별도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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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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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대혈 냉동 보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제대혈을 채취해 냉동 보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관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 초저온 상태로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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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안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산모에게 침식·시설·건강상담·신생아 관리 등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운영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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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치과의사의 유상 세미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 유상 세미나를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미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치과의사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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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무면허자와 동업한 안마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와 동업하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면제되지만 무면허자가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면허 유무와 실제 용역 제공자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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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의료기자재 이용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건물 임대와 의료기자재 이용 등의 대가를 의료수입금액 비율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자재 이용 등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검사용역이 면세 의료보건용역이나 필수 부수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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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한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가 의료기관 안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침식·건강상담·신생아 관리 등의 산후조리원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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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거 폐기물로 만든 과세 재화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가 수거 폐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정정회신은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자체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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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폐기물로 비료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로 비료를 생산·공급할 때의 세율과 처리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하면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일정 비료 공급에는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규정된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 중 2003. 12. 31까지 공급분에 한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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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안마용역은 누가 제공해야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료보건용역인지 물었다.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의 용역은 면제되고 그 밖의 자가 제공한 안마용역은 과세된다. 제공자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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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사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도 해당 조제용역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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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폐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 등에 공급하는 일정한 비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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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용역의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와 처리장 양도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처리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는 현금출자금 부분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자체자금 부분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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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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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안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이나 의료기관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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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병원 식당의 환자·보호자 식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면세지만 외래환자와 보호자 음식물은 과세된다. 환자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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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병원 구내식당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에서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물은 면세이나 외래환자와 보호자 제공분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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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주는 급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관 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의 직영 급식은 면세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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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환자에게 직접 제공한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에서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 공급하면 과세된다.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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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입원환자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 관행상 주된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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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병원 식당 음식물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직영 구내식당의 환자 음식물은 면세지만 임차경영자의 독립적 공급은 과세된다. 직접 공급한 음식물이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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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된 재화에 딸린 포장재화도 함께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포장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통상 부수 공급으로 인정되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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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간호사 운영 산후조리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호사나 조산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침식과 시설 이용을 제공하고 건강상담·신생아 관리 등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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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 관행상 주된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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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무자격자의 산후조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조산사·간호사 자격이 없는 자의 산후조리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인지 물었다. 그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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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무자격자의 산후조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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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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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내 양호실 의료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상 부상 등을 치료하는 사내 양호실의 무상 의료용역과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의료보건용역은 과세되지 않고 관련 의료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병원사업장 공급은 과세된다. 병원사업장 공급은 추후 면세 의료용역을 유상 제공하기 위해 의료장비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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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하수처리슬러지 해역 배출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운반선 등록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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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병원 구내식당 음식물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면제되지만 외래객에게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된다. 환자 대상 공급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나 외래객 대상 공급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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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무면허 의료보건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혈액을 채취해 질병을 발견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사법상 면허자가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무면허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허 보유 여부가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적용을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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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치료용 의약품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성신부전증 치료제인 의약품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의사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도매업자의 판매는 과세된다. 공급 주체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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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의사가 끼워준 콘택트렌즈 진료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시력 교정을 위해 콘택트렌즈를 끼워주고 받는 진료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의료보건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가 환자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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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병원 구내식당의 음식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병원이 직영하여 직접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직영 공급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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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구내 양호실의 무상 의료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무상 의료보건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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