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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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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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제공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한다. | |||||
3 인접 건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자가 인접한 다른 번지의 건물에서 임대업을 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은 별도 사업장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신설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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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매체와 비밀번호생성기 발급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보안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급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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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의 원상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승계한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지원 부서의 조기 이전을 위해 종전임차인과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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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은행의 제휴 신용카드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제휴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카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 모집·관리와 결제업무 및 부수 전산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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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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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D·ATM 예금인출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은행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은행 사업자의 CD·ATM 예금인출서비스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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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은행 사업자의 CD·ATM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은행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CD·ATM 예금인출서비스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해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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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여금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대여금고 이용 고객에게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은행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제공하고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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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은행 대여금고 이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여금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고 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과 귀금속 등의 보관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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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말기를 다른 사업자가 써도 은행이 공급받는 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는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고 대가는 은행이 지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은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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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발급대행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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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겸영 법인의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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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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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장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이용수수료가 은행업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한 회사가 운영하는 해당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과 연결된 기기를 은행고객이 이용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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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임대·처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의 금융업과 임대용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포함되는 정리금융기관은 면세되지만 부동산 임대와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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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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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국법인의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금융 관련 용역의 면세와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국외 지점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일정 경우에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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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장소에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설치하고 받는 이용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과 고객에게 받는 이용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은행 공동출자 법인의 해당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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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은행업과 겸영한 임대업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다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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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동화증권 컨설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자산 분석과 수탁관리·신용공여 관련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은행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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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국계 투자은행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계 투자은행의 용역 면제 여부와 국외사업자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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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은행 연결 기기를 설치해 이용하게 한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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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은행의 골프회원권 매각은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골프회원권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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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할 때 과세 여부와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자 자산의 경매는 과세되지만 은행업에 부수해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면세된다.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는 경매기관의 조건·방법에 따르며 가격 판단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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