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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위약금을 받은 경우 타 부동산 계약의 해약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지급한 위약금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매도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매매계약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위약금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인 토지·건물의 계약과 관련되고 당해 연도 수입에 대응해야 한다.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질의에 관해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별 사실관계와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이 받은 계약해약금과 위약금의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기타소득은 계약해약금과 위약금에서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받은 금액 중 본래 계약상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등을 물었다.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이다. 통상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나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해약 확정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와 필요경비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체상금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3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제5호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해지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으며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임대자의 계약해지로 임차자가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합의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건설회사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전제된다.

택지분양계약 해약 후 반환 잔액에 붙여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지급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 불입 중 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약한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도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 지급한 법정이자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갖게 된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귀속연도는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 상환 지연으로 받은 프리미엄 명목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없던 해당 금액은 계약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이자 기타소득이다. 채권 발행자 사정으로 중도상환 요청액 중 일부를 상환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아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액을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이 판단대상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위약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매매계약 해지 위약금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5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분양계약 해약 시 환불금에 더해 받는 일정률의 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환불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으면서 이자를 함께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도자 귀책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로 받은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가 당초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분양자로부터 받은 위약금인 경우이다.

미등기 전매의 의미와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자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전매이고,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 양도계약이 해약된 경우 양도 여부와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