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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에 실제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했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모친이 대리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어야 한다.

• 규제법 제67의12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남은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분양계약자가 등기부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1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철거해 토지를 분할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없이 토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단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 조사로 판단한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이루고 각자 1주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소를 분리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01,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를 양도일 현재 판단한다.

채무변제 대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변제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토지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과세대상 면적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면적은 각 필지별로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면적이다.

1989년 법인전환으로 감면받은 세액에 신설된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해당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감면대상 양도시기가 1990.01.01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면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이면 농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어떤 사업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된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 양도에는 하나의 주택을 나누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비과세로 주택을 매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잔금청산 후 최초 입주일이 주택 거주기간의 기산일인지를 물었다. 최초 입주일을 기산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 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을 적용하고 세무서장이 관련 기록을 조사해 판단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한 1세대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부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팔고 직장소재지로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양도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판정할 때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해당 주택에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매입한 주택채권 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763, 1989.03.0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에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보상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여부는 근거 법령·증빙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여부와 필요경비상 토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토지취득가액 기준은 토지 일부 양도 후 양수자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양도하는 잔여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잔여부수토지를 별도로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절차를 묻는다.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의 감면요건과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전액 면제는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을 전제로 한다.

세대원 일부만 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누락되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군·구가 조사하여 추가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시가 신고에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하며 자산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로 물납한 뒤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된 경우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되더라도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교환등기가 불가능해 매도매수를 원인으로 등기한 교환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질의 ‘나’는 내용이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 상가건물ㆍ대지 등 자산을 교환계약에 따라 이전한 거래라는 점이 전제다.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