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본래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제한기간을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를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상속받은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받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보유기간을 물었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두 종류의 등록을 하고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도시지역 농지는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농지가 양도세 중과·공제 배제 및 종부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종부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 공제와 세율의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은 공제를 배제하며 50% 세율을 적용한다. 소형주택에는 중과 규정의 예외가 있으며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7 2주택 양도차익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차익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에는 공제 배제와 50% 세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광역시 소재 2주택 중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은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 3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2006년과 2007년에 주택을 양도할 때 차익 산정과 세율을 물었다. 2006년 한 채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과 60% 세율이 적용되고 이후 한 채에는 조건부로 50%가 적용된다. 각 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중과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상속주택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을 정할 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1주택의 계산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9%~36%를 누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상속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과 주식 물납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물납 거래가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권 인도나 대금 전부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된 주택도 같은 중과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세율을 물었다.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외에 한 채만 보유했다면 일반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