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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재건축주택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자산 종류와 취득시기 및 미철거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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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해당 공제는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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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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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은 과세대상 자산인가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인가일 또는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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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을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해당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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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의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과 취득일 기준을 제시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자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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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판단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기간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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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취득해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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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무상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무상취득과 관련해 과세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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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해당 권리의 성격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이다. 입주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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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전 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아파트 완성 전에 그 아파트 입주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취득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관련 공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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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자에게 과세한다.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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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 199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 또는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질의 1~3은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세액 계산은 증빙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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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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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철거된 1세대 1주택의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소유권이전등기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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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의 과세가 다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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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8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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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8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준공·등기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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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주택의 아파트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89.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철거 후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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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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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의 과세가 다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8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준공·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비과세된다. 철거 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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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레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세율 등 양도소득세 산정 사항은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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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입주권이나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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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와 무허가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건물 소유 여부는 조사해 판단하며, 종전 아파트는 1988.08.25부터 6월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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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대가로 받은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소유하던 재개발사업지역 내의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다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952, 1988.07.12.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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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대가로 받은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공공시설 수반 여부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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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주택의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철거 후 받은 아파트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의 양도와 아파트입주권의 타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입주권 양도도 과세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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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되며 세액의 계산은 주택철거보상금조로 수령한 경우와 철거보상금과는 별도로 받는 권리의 경우에 따라 세액계산에 차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 주택소유자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입주권이 주택철거보상금인지 별도로 받은 권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