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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한다. 교환 시에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신고서류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양도신고 시 이를 증명할 서류를 내되 부득이하면 정해진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의2조제3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기준시가상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회수 불능액을 포함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한다.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액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휴토지가 아니면 추가 조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1세대 1주택 여부는 실질 보유여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198, 1993.02.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98, 1992.01.13이다.

토지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정과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조건부 매매는 그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과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98, 1992.01.13이다.

종업원에게 대지를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한다.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474, 1991.11.08이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474, 1991.11.08이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각 공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대가로 받은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과 양도대가 범위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상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 양도했을 때 각각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고 각 자산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74를 참조하도록 했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과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국가에 물납할 때 양도차익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양도는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한다.

일괄 양도 자산의 개별 가액과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한 경우를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각 자산에 안분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정해진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추가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추가로 발생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실지양도가액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그 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