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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임야 등 여러 자산을 일괄 취득해 개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존해석사례 법규재산2012-3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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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취득 토지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토지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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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확인되는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전체 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토지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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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한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하여 일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기존해석사례 서면5팀-2704, 2007.10.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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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토지를 합필해 공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여러 토지를 합필해 단순 공유로 바꾸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필 형태와 지분의 유상교환 여부 등은 증빙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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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일부가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잔금청산일”은 당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토지의 등기를 마친 거래에서 잔금청산일과 가액 안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수필지 중 일부만 양도하면 자산가액에 비례해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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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자가가 고시되기 전에, 수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여러 필지를 합병 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 분자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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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 공간 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
양도소득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고 한 울타리 안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다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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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합병 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식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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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 위 건물의 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필지의 토지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양도함에 있어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각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거주자의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위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적용법을 물었다.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거주자의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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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상속토지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 시 비업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와 법인의 순차 취득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속토지는 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하고, 법인 토지는 각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로 판단한다. 후자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용 수필지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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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556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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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유자의 토지를 합병해 공유하면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여러 토지를 합병해 단순 공유로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히 공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합필 형태와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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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 안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며, 멸실 후 남은 1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수필지라도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시행령상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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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와 소유자가 다른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거주용 토지는 범위 내에서 부수토지가 되지만 다른 세대 소유 토지는 제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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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토지 고시 전 양도 시 기준시가는?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눈 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7, 1991.06.0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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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토지의 고시 전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합병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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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득가액은 시행령 부칙의 산식에 따르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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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 양도 시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계산한 양도차익 한도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