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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해당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이전등기 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종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기한을 넘기면 취득일 이후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청산 후 매수인이 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대금청산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 여부는 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대금결제 지급수단 등을 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의 대금 불이행으로 토지 일부를 양도자 명의로 되돌릴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 별도의 양도가 성립한다. 토지에 설정된 채권압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별개의 사항이다.

임야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기 완료 전이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서 양도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 현재 농지인지 판단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원인일을 쓰되, 접수까지 1월 초과 시 등기접수일을 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과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잘못 등기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의 취득·경작일부터 기산한다. 경작기간과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상양도인지 무상증여인지 사실조사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요건은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개인에게 판 부동산이 다시 법인에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거래 구분을 물었다. 계약과 대금 수령 및 개인 명의 등기 후 재양도가 확인되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의 유사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뒤 존속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구체적인 증빙에 나타난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 내용과 잔금청산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했으나 법인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허가 불취득으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환원됐다면 처음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 외국인토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원인일이나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 접수일이다.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며 2년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른다.

아파트 취득·양도가액 산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 분양받은 자는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경개계약으로 최초 계약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사람을 직접 분양받은 자로 본다.

잔금 미지급으로 토지를 다시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신축주택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재이전 토지는 별도 양도로 보며, 양수자 명의 토지의 대물변제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 등기가 잘못된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해진 기간에 취득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최초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필지별 공유토지를 합병·분할하거나 교환해 단독소유로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하여 이전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교환등기로 단독소유가 되면 과세된다. 교환등기로 공유관계가 단독소유로 변경되는지가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거나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취득등기를 마쳤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은 소득1264-3750, 1983.11.05이다.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1-1-14...4 제1항의 유사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계약금 수령 후 토지사용을 승인하고 잔금을 받은 농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토지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이전등기 원인일로 본다.

부동산 양도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돌아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자 없이 잔금을 청산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후 계약을 해제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조건은 당초 매매계약에 하자가 없고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이다.

1세대 1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2인 이상에게 일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매수인이 2인 이상이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도 결론은 같다.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고 등기만 시차를 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차가 편의상 발생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