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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민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와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임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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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와 실제 반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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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다른 공익법인 등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와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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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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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민법에 따라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나 재판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이혼합의서와 재산분할 협의 또는 가정법원 청구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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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은 증여인가?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보는 것이나,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취득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본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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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계 재산의 명의 변경도 증여인가? 마을계가 마을회원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계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마을회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계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를 다른 회원으로 바꾸는 것이 증여인지 묻는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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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무상 이전한 재산도 증여인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무관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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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상 재산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임이 확인되거나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청구로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이전이어야 하며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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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명의 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와 마을회 명의 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지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마을회가 처음부터 소유했는지 주민 소유였는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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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종중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와 유상양도 여부 및 환원등기 여부는 대가지급 등 실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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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현금 대신 부동산을 반환할 수 있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재산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 대신 취득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 등에 따라 부가 실질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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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이전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뒤 재결합한 경우 증여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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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한 형식적 이전도 증여인가?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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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의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원인무효 여부와 소유권이전의 실질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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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명의신탁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는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 상속세법의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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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현금으로 산 부동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이전하면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와 반환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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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해지된 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등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있는 재산이 물납신청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하고 임대차가 해지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과 잔여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재산을 인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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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목적 외에 쓰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목적 외 사용과 출연자에게 재산이 돌아간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전부 미사용 시 공익법인에, 출연자의 무상 취득 시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원인무효 여부와 수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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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인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 사실조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 거래의 실질 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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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요?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상속증여세 - 199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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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동산 거래가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가?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투기나 증여협의가 있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실명제 실시 후 등기된 부동산 거래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물었다. 투기나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실명제 실시 후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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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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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인가 매매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 사이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를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가 법령상 제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