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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지나?’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202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 기간과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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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호실만 합산배제되면 주택 수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며, 그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202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구만 합산배제 주택일 때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구만 합산배제되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1주택으로 계산한다. 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 1동을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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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
기타-2023.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둘 이상 공동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2주택 이하 소유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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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기타-2022.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와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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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기타-2022.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상속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제외와 1세대1주택자 판단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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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중과되나?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으면 해당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납세의무자가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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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가?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실제 부담세액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계산에 쓰는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이는 실제 부담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다. 전년도 세액을 산출할 때 세부담상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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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가겐마이슈의 주종과 세율은?‘하츠가겐마이슈’ 수입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
기타주세법2010.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츠가겐마이슈’의 주세법상 주류 종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하며 100분의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발아현미주 베이스와 발아현미겨 추출물을 혼합한 주류로 분석 결과 알코올분은 10.5(v/v%)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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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주택분 종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6.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연도별 적용비율 7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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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제시된 구간에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액 공제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제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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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과 무도장 영업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유흥주점업 및 무도학원ㆍ무도장업 중 택일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과세되는 세목, 세율 및 과세기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
기타-200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업이나 무도학원·무도장업을 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세율 및 과세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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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석유류를 재반출하면 세액공제·환급되는가?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시 이는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2003.0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의 재반출과 면세석유류의 공제·환급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은 물품은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며, 면세석유류에는 반출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면세석유류가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될 당시의 세율을 공제·환급 신청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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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제외 렌트카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규정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
기타-2002.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에서 제외되는 렌트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고 반출 시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합계 6월을 초과해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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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691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임
기타-1999.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적용되는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앞서 회신한 공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소비46430-143, 1999.03.29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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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 특별소비세는 얼마인가?골프장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일인 일회의 입장에 대하여 삼천원임.
기타-1995.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 세율을 물었다. 골프장 특별소비세는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3,000원이다. 특별소비세법의 골프장 입장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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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율을 차감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기타-1994.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대상은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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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품목에 해당하는 음성재생기 세율은?음성재생기는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서 그 특성 또는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1993.1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음성재생기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성이나 주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2종 제5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8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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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520cc 이륜자동차의 세율은 얼마인가요?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임.
기타-1992.10.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륜자동차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이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가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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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로얄제리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임.
기타-1991.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분쇄 후 유당 등과 혼합한 로얄제리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적용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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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 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
기타증권거래세법1991.04.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묻는다.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5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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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액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방위세액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은 소득세 산출세액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금액(결정세액)인 것임
기타-199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세액 계산과 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회신문 본문에 있어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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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물품은 어느 세율로 신고하고 세액을 환급받나?환입물품의 환입신고는 환입물품의 반출될 때의 세율로 환입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1989.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물품의 환입신고에 적용할 세율과 당초 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신고에는 물품이 반출될 때의 세율을 적용하고 당초 반출 시 납부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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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정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로서 특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임.(참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1호 및 같은 법 시
기타-1989.04.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CTV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CCTV카메라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1호 나목의 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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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과 VCR 결합제품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천연색 텔레비젼과 V.T.R(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이 결합된 제품은 높은 세율 해당 물품인 V.T.R의 세율을 적용함
기타-1986.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색 텔레비전과 VCR이 결합된 제품에 적용할 특별소비세율을 물었다. 결합제품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VCR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복합제품의 높은 세율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8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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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하 차액을 정산납부할 수 있나?과세물품의 세율이 인하되었을 때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정산납부할 수 없는 것임
기타-1980.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의 세율 인하 후 제조장과 하치장 재고분의 기납부세액 차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은 정산납부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에 제조장과 하치장 재고분의 기납부세액을 정산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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