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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등이 변제하고 있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면 공제 판단의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 등이 변제하고 있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채무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로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했을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했더라도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5년 이상 동거·봉양의 의미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42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상속인 등이 변제하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 채무이면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에는 법에 따라 가산된 증여재산 중 이들이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녀나 형제자매가 2인을 초과할 때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성년자를 포함해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게만 공제를 적용한다. 자녀 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완료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법정상속지분대로 정당한 상속이 이뤄진 뒤 무상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산01254-2063, 1988.07.2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정당한 상속 후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이 이뤄진 뒤 각 상속인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후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산01254-2063, 1988.07.2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에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등기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표시됐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실질에 따른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재산 없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수증자의 상속세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해당 증여재산만 있어도 수증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상속인 명의로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 별도로 무상 이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농지를 증여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이루어진 해당 등기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농지상속공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수증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일 전후 0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본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먼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에 농지 등이 포함되면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하되, 5년 내 처분하거나 영농에 쓰지 않으면 다시 산입한다.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면 산입하지만 경작상 필요로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 취득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내 거주 상속인이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로 반입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의 상속인이 국외 주소의 피상속인에게서 국외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각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할 증여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상속개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과 날짜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일은 1981.06.16이고 이전등기일은 1981.07.08인 경우이다.

상속세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친생관계 부존재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된 사람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당시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됐어도 법원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지급되는 퇴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이나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퇴직 전에 받은 급여가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인지는 지급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두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은 합하여 계산한다. 5년 이상 봉양은 사망일부터 소급해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 동거하며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거봉양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의 5년 기간과 거주 요건을 물었다.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성년 직계비속 중 1인이어야 한다. 반드시 상속받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상속추가공제에서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사실의 입증 방법을 물었다. 입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주택상속추가공제의 동거봉양 판단 기준과 공제액 한도를 묻는다. 동거봉양 여부는 해당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며 경제적 생활능력과 부담은 묻지 않는다. 공제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한도액은 없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상속인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퇴직급여를 상속개시 전에 받은 경우에는 지급 원인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도 미성년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녀인 미성년자 1인과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 2인 모두 공제 대상이다. 상속개시 당시 세 사람 모두 미성년자인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의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236, 1984.07.05가 제시되어 있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합산과세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3...4의 규정을 따른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은 제외한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호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연대납부할 증여세의 승계와 증여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세는 상속인이 납부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세액공제는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 등이 사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면 100만원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만 지급되지 않으면 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는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유사 급여가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87, 1984.07.02 회신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