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주민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 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정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994.12.31.까지 거래분은 종전 수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
주민번호분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발행분에 합계하여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를 한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당초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기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잘못 합계한 뒤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잘못 기재된 공급가액의 개인 1천분의 1, 법인 1천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합계표 작성 시 착오가 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된 부가가치세의 감액수정신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신축건물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없이 일반사업자로 된 신축건물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
기재 착오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수정교부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꿀 수는 없다.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타 사업자 매출이 섞인 카드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매출의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자료로 금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각 사업자가 실제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해당 여부는 장부의 기장내용과 관련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7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수한다.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인지에 따라 공제한다.
108
사업자번호로 고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109
세금계산서에는 어느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된다.
110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사업장이전 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이전 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장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이전 전후 등록번호로 나누고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등록번호로 발행한다. 이전 전 거래에는 이전 전 번호를, 이전 후 거래에는 이전 후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신용카드 매출표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표에 자기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매출표의 표시사항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맹사업자는 사업자 정보를 미리 표시하고 교부의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실제 공급한 과세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변경 전 등록번호를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변경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적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의 오기가 착오이고 실제 거래가 확인되어야 한다.
113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전 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명의착오 수정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사업에 사용된 매입이고 명의 오류가 사업양수도 등에 따른 착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사업자등록 중 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계약체결하고 건설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도중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5
거래상대방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거래상대방의 등록일 이전에 도래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 시 그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도중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계약일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후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116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쓰고 사업에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
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동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상시 영업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수행하는 영업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는 등록하고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
폐업 전 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폐업자(사업자가 아님)가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가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발행자가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폐업 후 세금계산서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폐업 후 거래에 대하여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록 말소, 세금계산서 발급 및 확정신고 절차를 물었다. 등록은 지체 없이 말소하며 폐업 전 등록번호로 폐업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확정신고하며 미신고 시 정부가 조사하여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때에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사실과 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번호 사용과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관련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써야 하며 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
위탁판매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제품을 위탁받아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제품을 위탁받아 실수요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등록번호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지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구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정보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 적힌 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
거래명세서 번호 착오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명세서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착오가 월합계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월합계분은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6
수탁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위탁자 인감이 필요한가? 위탁자명의로 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는 수탁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요건과 효력을 물었다.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고 수탁자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인 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127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겸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 사업자등록번호와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128
세금계산서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부가1265.2-1223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129
제조시설을 판매 후 재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는가? 제조시설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인 리스개시일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즉시 재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제조 완료 시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현실적 인도 없이 임대차가 개시되며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등록번호·법인명·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여러 사업장 중 어느 곳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과세·면세 겸업자는 등록번호를 둘 다 받는가? 겸업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동시에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7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식을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사업자등록번호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132
비과세 농가부업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