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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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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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는 과세되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용역 공급으로 본다. 일정한 산학협력단·대학 및 공공주택 관련 주체 사이의 임대용역은 시행령상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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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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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사용권 현물출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의 사용권만 출자하고 주식을 받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이며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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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정상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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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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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AA도시철도공사가 BB시에 별도 대가 없이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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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행자가 수용건물을 철거하면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사업용 부동산을 시행자가 철거할 때 건물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철거의 계산·책임과 계약관계의 귀속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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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양도와 현금ㆍ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과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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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분 양도나 시행령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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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업 후 양도가 무효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의 공제 매입세액은 별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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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통상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포괄적인 사업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이면 건물 양도대금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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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겸영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상 건물 매각대금이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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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가액 없이 매매하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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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매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자나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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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매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채무자나 법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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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매 부동산의 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사업용 공급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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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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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락 후 잔여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락 후 잔여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잔여자산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양도시기도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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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에 협의매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에 협의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목적에 따른 협의 매도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 공급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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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건물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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