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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권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이 과세 근거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신고요령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주택 매매와 신고요령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이 제시되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 기한은 1년이며 종전주택 양도 기한은 1년, 아파트는 6월이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과 인접한 토지를 용도 변경해 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판단은 재산01254-110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비과세·감면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05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여관건물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분의 주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를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 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과 신고는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며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같은 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 금지에 관해 물었다.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 금지는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두 쟁점은 각각 소득세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495, 1985.11.21을 제시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재개발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뒤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라면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준공 전 입주권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기간 제한을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농지에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이 포함되며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매 제한을 물었다.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 제한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전매 제한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에 따른 사항으로 국세청 회답 범위와 구분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495와 재산01254-2489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부 내용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도시계획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요건을 묻는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소유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주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장소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일반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가 소유한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파는 주택에는 3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어도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