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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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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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 계산과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되며 공급가액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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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 분양권 전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을 전매할 때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물었다. 시행사가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급한 뒤 분양권이 이전되면 잔금 중 건물분은 을에게 발급한다.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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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승계일 발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중도금 대출승계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물었다.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이면 공급시기는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이다. 이는 분양권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잔금 청산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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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과세·면세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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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업자의 상가분양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기존 사례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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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종이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중개업 예정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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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된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수분양자분은 공급받는 자를 ‘을’, 작성일자를 분양권 양도일로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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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후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는 분양권을 양수한 ‘을’을 기재한다. 작성일자는 ‘갑’이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한 날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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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양권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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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실제 잔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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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관련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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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분양권 매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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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양권 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거래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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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축 중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단순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사사례 제도46015-11742, 2001.06.27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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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오피스텔 분양권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낸 뒤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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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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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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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토지분과 건물분의 과세 및 공급가액 구분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은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준용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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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단순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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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오피스텔 분양권 단순 매각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단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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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국민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분양권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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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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