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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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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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참가부사채 보유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해 받은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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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신탁 분배금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배당소득금액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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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신탁 분배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와 배당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때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분배금은 일정 손익을 제외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하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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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모투자신탁 환매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 환매 시 투자신탁의 이익이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 충족 여부와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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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신탁 합병 때 이익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합병 시 이익과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익이나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신탁원본 등에 전입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전입은 법정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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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신탁 이익이나 분배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이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과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충족해야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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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을 일부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원금 우선 변제로 보되 약정이 있으면 제외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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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산채권 변제금은 원금부터 충당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 시 이자와 원금의 변제순위 및 원천징수대상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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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이 먼저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의 변제순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신탁재산 귀속 여부와 이자소득의 적용 기간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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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분배금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잔여재산이 없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면 수령자의 구분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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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산채권 일부 배당액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 일부 배당에 포함된 이자의 원천징수 대상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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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식형투자신탁의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형투자신탁의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두 금액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위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원금과 이익이 보장되는 상품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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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의 소유자가 이를 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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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배금 지급 시 소유자를 수령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양수도 시에는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1984.10.05 전에 양도·취득한 수익증권은 지급 시 소유자가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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