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대지인 공동주택용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다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2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동주택용 대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동주택용지인 환지예정지에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대지인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지목 변경 시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양봉업에 쓴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업에 사용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그렇지 않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잡종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분할 양도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지만 일정 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 매립 토지를 보상받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보상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 이상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과 사업용 건설의 일정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토지 현황과 재산세 유형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현황과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건물 부수토지와 사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수토지와 사업장 진입용 사도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고 사도 이용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사도법상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 이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사업용 기간 판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건물을 신축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이를 반영해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 |||||
18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군사보호지역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보호지역의 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그 기간은 제외된다.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무허가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산세 과세 구분의 영향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해당 과세 대상인 토지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
23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보유기간 중 80% 이상 해당 과세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과 재산세 과세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5 별도합산 토지에도 비사업용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60% 세율을 적용하되,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과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