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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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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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단위 과세 법인의 한 사업부문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한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지는 관련 규정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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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등을 물었다. 분할·분할합병이 아닌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급금·초과청구공사 승계는 과세되지만 미청구공사 승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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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 후 자산·부채 인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폐업 후 일부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폐지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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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무관 자산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포괄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는 포괄적으로 넘기고 제외한 것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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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부 사업 자산·부채를 빼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영업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 플랜트·해외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 및 본사 사용 건물 등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했다. | |||||
9 일부 사업 자산·부채를 빼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 사업장의 자산·부채 중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묻는다. 사업 관련 토지·건물과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대상에서 사업 관련 재산을 제외한 점이 판단 조건이다. | |||||
11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으로 건설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전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했고 일부 요소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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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권리·의무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등 일부 자산과 차입금·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가 승계에서 제외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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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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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부 자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자산만 양도하고 부채 전부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 자산만 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부문 자산과 해당 사업장 관련 부채가 이전되지 않은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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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산·부채·종업원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 및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업자가 사업장별 양도 과정에서 자산·부채·종업원의 승계를 제외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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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사업자가 제조업만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ㆍ부채ㆍ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만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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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채권·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매출채권과 일부 자산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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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부 임대차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일부 임대차계약과 종업원·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종업원과 자산 및 부채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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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동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시설과 부채를 제외하고 부동산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 전부와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해당 규정의 사업양도가 아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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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설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외 인적·물적 시설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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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업원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세입자·부채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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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산·부채 매각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자산과 부채를 매각하며 부담한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며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로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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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채권과 부채를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부채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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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부 자산과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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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또는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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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광케이블망 등 일부 자산·부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부 자산과 부채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광케이블망 등 일부 자산과 부채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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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종업원이나 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또는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률상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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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매출채권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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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외 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사업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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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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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폐업 후 일부 자산·부채 인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일부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만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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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광권 만료 후 자산ㆍ부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광권 만료로 광업권자에게 자산과 부채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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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채무를 부담하는 사업 양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를 함께 부담하는 사업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자산의 가액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포괄 양도ㆍ양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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