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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됐다.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취득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형제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부동산의 증여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고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며 남편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 증여시기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본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부를 공동소유자 한 명에게 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회신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의 취득자금 인정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은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전세금은 채무로 사후관리하며 변제 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취득하며 인수한 담보채무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그 채무액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실제 채무 인수자가 누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민법 187조상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가 취득시기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826과 재산01254-3009 회신문을 제시했다.

배우자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산 01254-2296 회신문에 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는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부동산의 계약을 해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에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인 사실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증여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와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재산의 동산·부동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 평가에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을 재차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임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92를 참조하도록 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확인한다.

아버지가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243, 1987.08.21 회신문이다.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한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처분대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갑이 취득한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한 뒤 직계비속 병에게 증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자인 을과 부동산을 증여받은 병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병에게는 같은 법 제29조의 2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이 출연부동산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에는 당초 출연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출연자에게도 처분대금을 받은 데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의 부동산 구입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이혼 때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5-1054, 1984.03.22이다.

증여한 부동산을 반환하거나 같은 물건을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된다.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동일 물건을 다시 증여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관련 증여시기는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질의 1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소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1년 이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 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 및 재산01254-273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1054, 1984.03.22이다.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여기서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형의 소유인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생 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된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1264-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여러 필지의 부동산만 증여받은 경우 일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 중 일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 시 해당 재산에 적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명·가명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뒤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실명화한 금융자산을 인출해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금은 출처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형제간 부동산 매매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형제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가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적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50, 1987.12.15 회신문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가등기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환원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2508, 1988.09.07이다.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92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