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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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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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LLC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LLC의 주식거래 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게 분배된 해당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 갑과 을이 미국 거주자 병과 출자해 각 33.3% 지분의 LLC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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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등을 붙인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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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연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과 사용료 중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과물 소유권과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이전의 정액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로서 총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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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는 배당 처분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정상가격 초과 이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으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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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파견 미국거주자의 해외 급여도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모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는 미국거주자의 해외 지급 급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ㆍ미조세협약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해 받은 급여이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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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 거주자 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자는 사용료소득이고 후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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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에게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지급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양수한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개발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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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미 양국에서 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이 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미국에서만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요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미국거주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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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 저작자에게 준 작품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예술작품 제작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행사 후 작품 처분에 관여하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와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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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미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체류 중 업무가 부수적·준비적 활동이면 항공료·숙박비도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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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미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의 제시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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