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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한 닭에 양념을 혼합해 각 유통단계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계장·치킨본부·가맹점의 양념닭 판매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종 양념을 혼합한 닭은 법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삶은 채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채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채소는 관련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찹쌀에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찰현미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찹쌀을 물에 불리고 고온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제품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에 삶거나 삶아 냉동한 옥수수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옥수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협동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정 지역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냉장·냉동 고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유에 가당연유를 혼합한 농후우유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농후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탕을 함유한 액상밀크이고 관세율표상 해당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과 그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홍삼과 그 분말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장한 김치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김치는 면세 대상이 아니나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포장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감의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누에를 열풍건조한 뒤 가루로 만든 누에분말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누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에를 선별하고 열풍건조한 후 분말로 만든 재화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미한 반건조 명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볶은 땅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볶는 과정에서 원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육아용조제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육아용조제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맛을 내려고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맛을 내기 위한 양념물이 생닭에 주입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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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데쳐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해 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제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이자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땅콩을 원료로 만든 땅콩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두부는 대두액에 응고제를 넣어 응고시킨 것으로 한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무지의 포장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돈육에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즉석 돈까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즉석 돈까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한 경주말과 승용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주말과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용도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규정이 없는 물품은 구체적인 용도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옥수수와 냉동어류는 수입·판매 시 면세되지만 채종유박과 소맥피는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아 보리를 건조·분쇄한 엿기름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묻는다. 해당 엿기름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며, 성질이 변하도록 가공한 볶은 참깨도 과세된다.

수입더덕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더덕의 수입과 국내판매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1211호 적용 수입더덕은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잇꼿씨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잇꼿씨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잇꼿씨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어물인 마른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재경부 회신문과 종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문구가 없다.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없는 식료품은 수입 및 국내판매 때 각각 과세되며, 삶아 건조한 채소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 가공품은 포함되나 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른 멸치의 수입 및 국내 유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마른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DHA 등이 첨가된 우유와 생산 과정에서 나온 크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DHA우유는 면제되지만 탈지유·분유 생산 과정의 크림은 과세된다. DHA 첨가량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극소량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빙초산을 섞은 물에 보관해 수입·공급하는 순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순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상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이다.

신선·냉장·냉동 소고기를 포장하거나 양념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 포장한 소고기는 면세되지만 조리·양념한 소고기는 과세된다. 소고기와 성질을 유지한 별도포장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고추류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에 관한 관세청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관련 분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904에 관한 것이다.

조미하지 않은 생선에 비타민 C를 첨가해 냉동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첨가 목적이 본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대만산 염장 날치알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날치알은 면세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상 캐비아 대용품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미가공식료품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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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행규칙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칼슘·비타민D₃·MDA를 첨가한 일등급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밀크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유에 영양강화성분을 극소량 첨가했으며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붉은 대게를 삶아 게육만 채육·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삶은 게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아서 채육한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유와 탈지유에 칼슘과 비타민을 첨가한 고칼슘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고칼슘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축장에서 산 돼지내장을 삶아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축장에서 구입한 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참깨를 볶아 판매할 때 볶음참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칼슘 등 첨가량은 0.15%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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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과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미하지 않고 육연육제를 넣어도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된다.

대두의 파쇄립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두의 파쇄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번호 제1201호에 해당하는 미가공식료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원유에 감미료 또는 강화제를 첨가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올리고당을 넣은 밀크는 해당하지 않지만 강화제를 극소량 넣은 강화우유는 해당한다. 전자는 관세율표 제0402호, 후자는 제0401호로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이 기준이다.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오징어·낙지 등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살균 등을 위해 화학처리한 고구마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구마를 데치고 절단한 뒤 화학처리하고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의 수입·판매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화분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았고 관세율표1212.99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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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거나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와 잔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을 볶아 제분·혼합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볶아 제분·혼합한 식품은 과세되지만 단순히 제분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단순 제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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