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미반품 상품의 매출을 차감할 수 있는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품되지 아니한 상품 등의 매출액과 그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경우에 동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법인세 - 199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되지 않은 상품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감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실제 반품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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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늦게 인식해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
법인세 - 199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을 판매시점이 아닌 대금회수시점에 인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이 있으면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미달 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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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주 공사의 매출과 이익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손익에 계상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법인은 수수료 등으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수주한 공사를 한 법인이 시행할 때 손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시행 법인은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다른 법인은 받은 이익금을 수수료 등으로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이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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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접대비 한도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계산서에 없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누락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매출누락액은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세무조정 익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매출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손익계산서에 없더라도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특정통신사업허가를 득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허가당시의 조건으로 매사업연도 결산확정에 의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내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통신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결산확정 매출액의 일정액을 출연하는 경우이다.
58
매출누락액은 언제 총액을 소득처분하나?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를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을시 매출액 총액을 상여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후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출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대응원가를 귀속자가 부담했거나 매출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정보화촉진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무선호출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 시에 출연하여야 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5년간 분할하여 출연하되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고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법인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사업 허가 조건으로 출연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고지에 따라 5년간 출연하는 경우이다.
60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에
법인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매출액의 일정조건과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특정 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61
판매장려금은 언제 접대비가 되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임.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매출액 조건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면 접대비다.
62
계약이행보증금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거래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매출액을 차감할 때 생긴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환율차손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보증금 수령 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3
승차권을 재사용하면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차권을 승객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운송 법인이 승차권을 교부하지 않고 재사용하면 매출누락인지 묻는다.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지만 반드시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64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면 어떻게 경정되나? 직매장을 개설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출고전표나 세금계산서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대금전액을 사주등이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경정하고 세액과 가산세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액 일부를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매출액 일부가 신고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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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재사용만으로 매출누락을 단정할 수 있나?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차권을 승객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반드시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운송 법인이 승차권을 재사용하면 매출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재사용 사실만으로 반드시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66
매출액 기준 복제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영화 비디오테이프를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되는 비디오테이프에 한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출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화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되는 비디오테이프에 한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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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용 우유 대가도 매출액에 포함하나? 우유제조업 법인이 극빈아동 급식용 우유를 대리점을 통하여 국민 학교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 우유의 공급가액은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학교에 공급한 극빈아동 급식용 우유의 정부 지급 대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우유의 공급가액은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국민학교에 우유를 공급하고 정부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68
매출액 기준 경상기술료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로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제조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제조원가로 배부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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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침 도시가스 매출은 언제 귀속되는가? 도시가스사업 영위 법인이 미검침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할
법인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검침으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은 도시가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검침 등에 따라 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급량은 확인되나 불가피하게 검침하지 못하면 계속 적용한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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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상당 상품의 매출액은 언제 계산하나?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ㆍ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의 계산은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일부를 받고 상품을 보관할 때 선수금 관련 수입금액 조정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신고안내 91년 제49쪽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어획 매출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선박의 출항이후에 발생되는 어로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획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의 손금 귀속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출항 이후 발생한 어로원가는 합리적으로 배부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발생경비와 선박양도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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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매출채권 어음을 보관하면 유보처분하나? 제품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고 동 매출액과 동 어음금액을 장부상 계상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출계상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한 제품 매출대금 어음을 보관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해당 어음이 매출누락분의 제품판매대금인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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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매출액의 유용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유용과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유용자가 불분명해 해당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정이자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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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액 기준 휘장사용료는 언제 손비처리하나?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서울아시아경기대회공식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
법인세 - 198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아시아경기대회 공식휘장의 판매액 기준 사용료 손금 귀속을 물었다. 판매액 기준 휘장사용료는 계약기간의 매출액에 의해 확정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회신 법인 22601-1133, 1986.04.09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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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제품 매출 익금산입 시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기말제품재고의 전부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말제품이 없는 경우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매출액을 익금 가산하는 때에는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는 당해 제품의 장부상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말제품 관련 매출액을 익금가산할 때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를 물었다.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는 해당 제품의 장부상 가액으로 한다. 기말제품재고 전부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여서 기말제품이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