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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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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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대토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후 대토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입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대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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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경작한 뒤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 농지라도 취득 당시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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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 대토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경작 및 취득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등은 2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새 소재지에서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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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무를 심은 토지는 농지 대토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할 때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 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전·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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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감면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대토에 따른 감면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며 실제 경작에 쓰이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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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여세 면제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대토 해당 여부는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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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요건을 갖춘 대토는 징수하지 않으며,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는 수증일 이후 자경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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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는 농지 대토라면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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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농지 대토 후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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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시행령에 따라 대토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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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전용하면 세액을 징수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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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 밖에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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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면제 농지를 5년 내 전용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전용하거나 대토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자경기간을 합쳐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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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면제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에 따라 대토하고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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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토할 때는 징수하지 않지만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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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므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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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대토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이 정한 대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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