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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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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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회사정리계획 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인가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계산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인가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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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가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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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파산선고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산 배분 결과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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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하거나 일부만 회수한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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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공제받은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손세액 상당액을 가산한다. 공급자가 공제받고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한 뒤 어음을 회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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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백지어음 담보 거래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담보로 받은 거래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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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어음 부도 후 6월이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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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부도 후 권리 포기와 사업 양도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일부 권리 포기와 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한 부도어음 금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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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저당권 설정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매가 취소되어 매출채권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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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부도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같은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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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을 물었다. 해당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1996년 6월 30일 이전 소멸시효 완성분은 제외되며, 1996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은 5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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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한다. 차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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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부터 1996.06.30까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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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세액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차감하지 않으면 미달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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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 시 납부세액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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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시설이용회사의 부도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이용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에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시설이용회사에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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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분실 수표의 제권판결로 대손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을 분실해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권판결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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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화의인가 결정이 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법원에서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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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점과 매입세액 조정을 묻는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 시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변제 시 다시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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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신고 때 빠뜨린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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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금액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는다. 6월이 지나기 전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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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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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법인전환 전 받은 어음의 부도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에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96.7.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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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건축주 부도 시 기성금액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성분 확정 전 건축주가 부도난 경우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당사자가 합의한 기성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어음·수표 채권은 부도 후 6월이 경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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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저당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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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포괄양도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뒤 종전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7.1. 이후 최초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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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상사시효로 회수 못 한 대금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대금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이며, 최종소비자 거래는 장부상 거래 확인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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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대손공제상 강제집행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사유인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범위를 물었다. 강제집행에는 압류·가입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가 포함된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도 강제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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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가압류재산이 부족해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 채권의 가압류재산이 부족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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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담보재산 경매가 취소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선순위 채권에도 미달해 경매가 취소되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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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
188 자금융통용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아닌 자금결제·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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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 월세를 계약 때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속 신고·납부 여부는 최초 계약과 계속 임대 약정 등 구체적 거래내역을 갖추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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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거래상대방이 부도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부도 후 공급하고 발급했으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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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저당권이 있는 부도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그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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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1993년 공급분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공급했거나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한 재화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공급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공급분에는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61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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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부도난 부가가치세 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시설 이용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에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이용회사에서 어음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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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 전부가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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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저당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저당권이 있으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강제집행 후 회수 불능 잔액은 공제된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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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부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4.01.01 이후 공급분 중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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