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7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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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징수유예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의 효력이 있을 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제외하는 징수유예액 등의 외에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도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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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외 거주 결손처분자도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결손처분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납세증명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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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과 대금청구의 관계를 물었다.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내고 계약자 외의 자가 받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와 세금계산서 제출은 납세증명서 제출과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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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가와의 리스료 수령에도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리스계약을 맺고 리스료를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대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의계약 관련 예외를 제외하고 국고 부담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는 모든 경우가 제출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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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전부명령 대금은 누구의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을 때 누가 납세증명을 제출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가 아니라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자가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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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체납처분유예통지서가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예통지서는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지만 필요한 수량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예액 외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유예기간까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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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수의계약 대금채권 양도 시 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의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의계약자와 대금채권 양수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국세징수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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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수의계약 대금채권 양도 시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관과의 수의계약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 제출 여부를 물었다. 수의계약자와 대금채권 양수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국세징수법시행령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받을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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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주된 납세자가 면책되면 납세증명서를 받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자가 국세 납세의무를 면책받은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주된 납세자의 면책은 제2차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면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고 국세징수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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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체납액 일부 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일부 납부나 납부약속을 조건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을 완납해야 하므로 조건부 발급은 할 수 없다. 납세증명서는 법정 유예액 등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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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부가가치세 체납 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납부 고지세액이 체납된 뒤에는 발급할 수 있고가 아니라 발급할 수 없으며, 체납세액이 없으면 발급한다. 납세증명서는 법에서 정한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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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액 불복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세액에 불복청구 중인 체납자가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청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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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수의계약 당초 계약자도 납세증명을 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한 당초 계약자가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체결된 수의계약의 당초 계약자에게는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해당 사유와 국세징수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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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출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공무원이 체납을 알게 되면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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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전부명령으로 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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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전부명령으로 국가 상대 채권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의 계약 채권을 전부명령으로 지급받을 때 필요한 납세증명서의 명의를 물었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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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는 해당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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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 상태를 증명하나? 국세기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증명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지방세 미과세증명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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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결손처분 취소 시 통지와 재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통지와 이후 취득 재산의 처리 및 납세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취소 통지 의무는 없고 이후 취득 재산으로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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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전부명령으로 관급공사 대금을 받으면 누구 증명서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인이 전부명령으로 관급공사 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계약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법원의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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