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연자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나?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
상속증여세-2020.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계장치를 출연자에게 임대해 사용·수익하게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이면 출연재산가액을,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가이면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감정가액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2
일부 부동산 미보유 가업도 공제되나요?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목 및 나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
일부 부동산 미소유 가업도 공제되나?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이고 시행령상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
법인이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고 시가 차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양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5
시가가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동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처분예상가액으로 평가하며,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차감)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동물은 처분예상가액을 적용하고, 기계장치 등은 재취득예상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물은 장부가액, 기계장치 등은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6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취득 예상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미상각 기계장치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와 미계상 감가상각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으면 법정 상각방법을,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8
시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 없는 기계장치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9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 부터 평가기준일 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
한 감정평가법인의 기계 감정가액은 시가인가?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기계장치를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가 없으면 재취득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
|
11
임대차계약된 상속 부동산도 물납할 수 있나?부동산(기계장치등 제외)의 가액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
상속증여세-200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는 공장을 기계장치와 함께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요건을 충족해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기계장치는 제외된다.
|
12
시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떤 감가상각법으로 평가하나?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한다. 신고한 방법이 없으면 법정 상각방법을 쓰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
시가를 알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감정가액은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정자산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별로 적용하고,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일체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인 자산은 합리적인 경우 일괄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15
비상장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토지·건물·기계장치·비품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법정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가액이며 시행령상 일정 가액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16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토지·건물·기계장치·비품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보충적 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기계장치와 비품은 시행령상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17
기계장치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보충적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시 소요 예상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장부가액이 부적정하면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을 당해재산 평가액으로
상속증여세-1992.07.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상속재산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해 평가한다. 장부가액이 부적정하고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18
기계장치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가?기계장치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8.1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가 상속세법상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해당 재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