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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법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기관 등의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표시나 별도 사양을 약정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교육청과 지정공급소가 체결한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이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4호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방용 후드의 납품계약서와 설치공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의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하도급 설치계약서도 법 시행령이 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규격물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제작·표시 조건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외자부품 구매 때 작성하는 구매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문서인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으로 판단한다. 청약장소와 관계없이 승낙장소가 국내이면 과세되고 국외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기관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 제작 약정은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개별 계약서의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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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체결한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 증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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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구매계약을 작성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이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도급문서인지는 물품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서 내용 및 납품방법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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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규격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물품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 제작을 약정한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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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대상이다.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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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부 표시나 별도 제작을 약정하면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시중 유통 방지 표시 또는 다른 규격·사양으로 제작하는 조건이 판단 기준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장생산방법에 따른 규격물품 구매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계약문서가 도급문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도급문서 판단 기준은 관련 대법원판례와 재경부 문서에 의한다고 안내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처의 제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유사사례의 급식용 주·부식공급 계약서는 육류를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용 1차·2차 식품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품의 매매계약은 과세되지 않지만 주문 제작품 계약은 도급 증서로 과세된다. 주문 제작품 계약도 계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급식물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이 도급인지 규격물품 매매인지 분류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도급에 관한 증서는 과세되지만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도급 증서와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의 구분 자료를 안내했다. 구분 대상은 과세되는 도급 증서와 과세되지 않는 시장생산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이다.

비료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의 대체 가능한 규격 비료라면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주문제조품이면 도급에 해당한다. 별도 표시나 시중품과 다른 규격·품질로 제조해 대체성이 없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단순 예시를 토대로 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계약서가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규격물품은 불특정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제조·판매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판사가 공공도서관 등에 책을 납품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적 구입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작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서적이어야 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초등학교와 작성한 육류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내용이다.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물품구입계약서가 도급 증서인지 여부는 규격물품의 대체성 등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는 급식물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법령해석사례가 수록된 책자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해석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용물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계약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물품은 과일, 채소, 쌀 등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가 TV·컴퓨터·피아노 등 규격물품을 살 때 작성한 문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장생산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쇄물이나 졸업앨범을 주문제작하며 작성하는 문서는 도급 관련 문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용가스 공급·구입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공업용가스의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구입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되지 않는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기·가스·유류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다만 자동차나 중기처럼 등록을 요하는 동산의 양도증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도급공사 계약의 인지세액과 규격물품 구매의 도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계약서 작성 때 최고세액 35만원을 내며, 규격물품 구매는 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격물품 해당 여부는 실제계약서와 물품을 종합해 판단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3호 (기재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도급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자가 제조ㆍ판매하는 타일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타일이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면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를 묻는다. 계약조건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과세문서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생산하며 같은 종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이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규격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문서가 그와 같은 규격물품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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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상 도급의 의미와 규격물품 구매가 도급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 도급에 해당한다. 시장생산 방식의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 구매는 제외하며 문서 명칭보다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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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상 도급의 범위와 규격물품 생산·구매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생산·구매는 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문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구분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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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과 주문제작 물품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계약서는 비과세이나 비대체성 물품 계약서는 과세된다. 주문제작방법 등의 구매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기계 거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지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기계의 거래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주문생산품이 아니고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여야 한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와 각종 거래·용역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규격물품 및 할인·장려금 약정은 비과세이나 계속 거래 약정과 도급 증서는 과세문서다. 계속적·반복적 거래 여부와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제5호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된 본래 상태의 물품을 구매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재가공 납품 증서는 과세문서다. 구매자 요구 규격·사양에 맞춘 재가공 약정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제품과 다른 규격이나 사양으로 물품을 제작해 구매하는 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제작·구매 약정은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되는 규격물품 납품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책상·걸상 등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납품약정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물품에 정부표시스티커만 붙여 납품하기로 한 약정서도 과세문서가 아니다.

규격물품에 사용기관을 표시해 납품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사용기관 표시 조건을 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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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사양을 변경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작성하는 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 규격물품의 구매 증서는 비과세지만 변경 주문 증서는 과세문서이다. 수요자 편의에 따른 변경 주문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