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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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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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며 새 사업의 추가나 변경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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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양도의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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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의무의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거래의 사업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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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계속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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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되 규정된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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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사업별 모든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사업양도라고 한다. 요건을 갖춘 분할과 승계 후 사업 추가 또는 종류 변경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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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사업 종류를 추가해도 포괄양도양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사업 추가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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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건물과 토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해당 거래의 인정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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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연구개발부문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부문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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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양수도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사업을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는지는 실질거래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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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사업양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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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자산·부채의 포괄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와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며,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이다.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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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사업 일부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 주체만 바뀌어야 사업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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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계약서 없이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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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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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
122 물적분할도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또는 분할 시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포괄승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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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정도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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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생긴 경우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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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관련 없는 종업원을 빼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관련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어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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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인력과 법적 지위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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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완공 전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일반과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양도자의 등록과 양수자의 일반과세자 등록이 전제되며 미수금·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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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필름사업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름사업 부문의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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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임차인이 바뀐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 때 기존 임대차가 해지되고 새 임대차를 맺으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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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에 관한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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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완공 전 임대건물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임대용 건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사항은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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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겸영사업 중 건설업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다 건설업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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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포괄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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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임대건물을 나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한꺼번에 또는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말하며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 후 잔여 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추가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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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겸영 법인의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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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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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가 양수도기준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대금청산 때문에 등기만 늦어진 경우 사업양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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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장별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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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리스자산의 권리·의무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인 리스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사용하던 중 사업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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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임차보증금 제외 양도도 포괄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사업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현지법인 설립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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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한 사업부문만 인수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 인수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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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한 사업장을 분할해 설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회사를 분할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회사분할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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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한 사업만 승계해도 재화 공급 제외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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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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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부자간 포괄적 사업양도도 재화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사업 이전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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