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외국항행 항공권 재판매도 부가세 대상인가?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그 매매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다면 항공권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항행 용역 제공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재화·용역 공급 없는 상품권 매매도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상품권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상품권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상품권판매업자가 상품권 보유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상품권발행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매입과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외국항행 항공권의 재판매는 과세되는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용역 제공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155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가액 없이 매매하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팔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계법령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2271과 부가22601-758을 제시했다.
157
화재로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인의 화재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화재손실을 보전하려고 임대료 일부를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료 면제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약정일에 임대료 수익을 계상해야 한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은행의 대여금고 대여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은행이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5.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제공하는 대여금고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은행이 대여금고 이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59
협회가 회원사에서 받는 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다.
160
비과세 거래를 합계표에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대상이 아닌 일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합계표에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대상 사업자가 비과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외국 전용 이용권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특정장소 입장권, 버스탑승권, 전화카드를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만 쓰는 입장권 등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수수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직접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2
국외 인도 후 수입된 재화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방부 조달본부에 국외에서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조달본부에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방부 조달본부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되어 국내에 반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자유이용권 판매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설의 자유이용권 판매가 과세대상인지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유이용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급의 종류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실질적인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상가입점비와 임대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상가입점비 등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상가의 입점비 등이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여부와 과세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당사자 간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면세사업자가 공급관로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공급관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관로를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공급관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공급관로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국외 보관 재화의 국내사업자 양도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보관 중인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수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계약 만료 후 계속한 임대도 부가세 대상인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69
회원에게 받은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 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받은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0
묘지와 함께 공급하는 석물은 과세되는가? 묘지의 이용권 분양시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물은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석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묘지와 함께 공급하고 가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해당 시설물은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1
재건축주택 건설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건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사례는 제도46015-10753 및 부가46015-344이다.
172
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73
한약재료로 만든 방향제는 면세재화인가? 사업자가 한약재료를 원료로 하여 방향제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료를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방향제가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방향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74
선불전화카드 판매와 통신역무는 과세되는가? 선불전화카드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라 동 카드에 의한 통신역무제공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 판매와 그 카드에 의한 통신역무 제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불전화카드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통신역무 제공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14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75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371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76
공동매입 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시 비용을 초과부담한 법인이 과소부담한 법인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비용을 초과 부담한 법인이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870, 1999.12.11.을 제시했다.
177
자격증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격증의 종류가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고 위법행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외국항행 항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용역 제공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계약해제 관련 추진비용 청구는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 전까지 발생한 관련 업무 추진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대상인지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지급금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공사나 납품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도 과세되나?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세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181
지각비 명목의 징수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사원에게 지각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징수액이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인 경우에 해당한다.
182
외국항행 항공권을 사서 되팔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용역 제공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담보부채권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채권 등 채권의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직접 판매하는 외국항행 항공권은 과세대상인가?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에게 구매한 항공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접 판매인지 주선·중개용역인지 계약내용과 구체적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컴퓨터 수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납세의무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6
주식·채권 매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187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사업자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188
BWT 물품양도증과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양도증 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물품양도증 교부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WT 거래에서 물품양도증 교부와 그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인도·양도 없는 물품양도증 교부는 과세되지 않지만 수수료는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89
국외 선박 공급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의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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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라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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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간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거래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신고와 합계표 제출이 필요하다.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국외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을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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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개발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진흥원으로부터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당해 개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흥원에서 받은 시제품 개발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 대가가 아닌 개발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개발결과의 권리를 지급자에게 귀속시키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개발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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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트레이딩 화면 사용료는 면세 금융용역인가? 은행이 객장 내에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을 이용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한 후, 증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홈트레이딩 화면 사용료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은행이 해당 화면을 고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증권사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객장 내 피시를 이용한 화면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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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료로 만든 방향제는 부가세 대상인가? 한약재료를 절단하여 삼베주머니에 포장하여 방향제 용도로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료를 원료로 제조해 판매하는 방향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한약재료로 방향제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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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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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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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지급받았다는 점과 실제 공급이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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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교환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당해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반품받아 동일제품으로 교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반품 재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불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도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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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생산 재화를 국외 사업자에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외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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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바꾸면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 주택을 공식적으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그 주택을 이후 분양하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