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과세특례 포기신고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 특례 포기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물었다.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특례 포기신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2
다음 과세기간에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50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53
전산 세금계산서 번호는 어떻게 매기나?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계속 연결 부착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월의 거래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때 책권번호는 각 과세기간별로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연결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번호 부여 방법 등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해당 월의 거래일자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과세기간별 권수의 일련번호를 적는다. 거래명세서는 승인 없이 작성·교부할 수 있고 두 종류로 나누어 작성할 수도 있다.
454
수정신고로 기준액을 넘으면 언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가? 공급대가를 2,400만원 미만으로 당초 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함으로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
부가가치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일반사업자 전환시기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전환 통지를 하면 통지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49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55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1기 또는 2기)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은 제1기 또는 제2기 가운데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미등록가산세는 어느 기간까지 적용되나?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을 시킨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미등록 사업자를 조사해 등록시킨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해당 과세기간까지를 적용기간으로 본다.
457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인 경우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한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83년 제1기 이후 신규개업자는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폐업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
부가가치세는 지정 신고일보다 먼저 낼 수 있나?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신고기일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세무서가 지정한 신고일 전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사업자별 신고기일을 안내했더라도 그 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0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61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이전된 사업장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 정정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관할을 묻는다. 확정신고는 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462
한 과세기간에 주택 두 채을 팔면 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주택 두 채를 양도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 목적으로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납세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464
공통매입세액 안분 생략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이라함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말하며,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합계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안분계산 생략 기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가액 20만원 미만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사업 양도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까지 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사업 양도 전에 수입했으나 사업 양도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이다.
466
면세용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에 전용하면 공제되나? 재화를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구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467
다음 과세기간에 낸 계산서도 공제되나?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 예정신고에 제출하면 공제되는지 묻는다.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468
과세기간 후 환입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재화가 과세기간이 지난 뒤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환입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469
사업양수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까지 공제하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자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사업양도 후 폐업 시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나?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0.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과세표준의 신고·납부 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환급세액은 양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71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할 때 교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한 과세기간으로 본다.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사업양도 시 면세포기는 양수자에게 승계되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면세포기는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면세포기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는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양수자는 면세포기 과세기간부터 3년이 지난 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