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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에 따른 공유물 분할은 양도인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인 경우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할 전·후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과 정산금 수령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분할 전후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답변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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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24.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재건축 후 받은 두 주택을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분정리는 공유물 분할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호지분 청산 때 시가차액을 정산하면 정산된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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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인가?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양도소득세 - 202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재개발로 받은 두 신축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 때 시가차액을 정산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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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두 채를 각자 한 채씩 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된다. 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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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유필지를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자에게 과세되며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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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시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3인이 공동소유 하던 10필지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였으나 각 필지별로 지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각 필지별로 감소된 면적이 양도소득과세대상에
양도소득세 - 201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공동소유한 10필지를 분할할 때 양도소득 과세대상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보다 감소한 면적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필지별 지분 변경으로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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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상 지분이 바뀐 공유물분할은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이나 조합 탈퇴에 따른 현물자산 반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과 자기지분 상당 현물자산의 반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보며 지분 변동 여부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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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9.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분할 후 재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면적이 다르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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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 지분 분할은 양도세 대상인가?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그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나 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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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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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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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 정리의 취득시기와 양도 여부는? 취득시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 지분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정리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지분 교환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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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불허된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내 공동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후 건축허기신청하였으나, 관련법의 요건(대지의 경우330평방미터)미비로 불허가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임
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대지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사용제한 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지분 취득 후 분할받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련 법에 따라 불허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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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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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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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산 분할로 가치가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분할전과 분할후의 소유자별 자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전후 소유자별 자산가액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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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로 자산가액이 바뀌면 과세되나?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분할전과 분할후의 소유자별 자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분할 전후 자산가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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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토지의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인가?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지분 갑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접하지 않은 여러 토지의 공유지분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한 필지나 연접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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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산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자산을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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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달라지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 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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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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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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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교환하면 양도인가?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 또는 공유지분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지분이 바뀌면 변경 부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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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 양도세가 붙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이나 지분 교환에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을 바꾸지 않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공동 취득한 2개 이상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려고 지분을 교환하면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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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바뀔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변경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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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양도 시 각 지분권자가 초과이득세를 공제받나? 1992.12.31 현재 해당 토지(공유물 분할전의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분권자별로 동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각 지분권자가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1992.12.31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라면 각 지분권자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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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건물 일부를 지분별 구분등기하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 또는 일부 지분별로 구분등기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물 분할이 아닌 일부 구분등기에서는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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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 부동산을 지분대로 이전하면 양도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
양도소득세 - 1989.08.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회원에게 소유지분을 반환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대표자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