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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한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각각 1주택인 부부 중 처의 사망으로 남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살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종전주택이 멸실된 뒤 취득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취득등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실제 소유·거주 또는 보유기간으로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실제 기간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매수등기가 지연됐지만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정해진 범위의 부수토지여야 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한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에 포함된다. 비과세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다.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다.

• 소득세법 제27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5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판단 근거는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이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보유요건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원문에 기재된 개정일은 19899.08.01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과 주거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1주택인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고급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5년 이상 보유하지도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건축물·등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문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정불화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에 따른 일시 퇴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가정불화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실상 주택 사용면적과 실제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주택 사용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큰지와 본인세대의 실제 3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신축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에 따르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근무지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직장과 같은 시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채우기 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그 상태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축주택의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요건을 채우지 않고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792와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이 필요하다.

지역조합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양도ㆍ취득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는 것이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양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으로 보았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지 못할 때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49와 재산01254-3564가 제시되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된 기존 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첫 양도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요건이 적용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을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3111과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