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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날부터 기산해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중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되 특정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의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직업상 본인만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농업 종사를 위한 퇴거가 일시 퇴거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일로 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계산은 199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 기간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를 전제로 한다.

1세대 1주택이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실제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485, 1990.12.12 회신문을 제시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퇴거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을 제시했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할 때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겸용건물은 주택 면적이 다른 부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이 언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질의의 경우 관련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3364, 1987.12.15의 질의회신문에 제시된 요건을 기준으로 삼았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에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임차주택 거주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0.26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원래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했다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관련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입증하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른 세대구성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은 주택신축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은 재산01254-452, 1989.02.0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거주기간과 형제간 매매의 취급을 물었다. 상속주택 문제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형제간 매매에는 상속세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 회답은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복무규정에 따라 관사에서 산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무기관의 복무규정에 의해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해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그 밖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26을 참고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4, 1991.01.29가 제시되었다.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별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거주한 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가 복귀되어 당초 주택을 양도하면 타 지역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지가 타 시·읍·면으로 이동해 세대원 일부가 전세나 하숙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근무지 복귀 후 당초 주택을 양도하면 타 지역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세부 내용은 재일01254-12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618, 1990.12.26을 제시했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때의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관련 증명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확인서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다.

해외근무 중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국 후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외근무 전에 보유한 당초 주택과 달리 해외근무 기간은 거주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축하거나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축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종전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의 소유 및 원문상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증명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멸실 후 재건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증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수토지가 증가하지 않으면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며 증축에도 적용된다. 주택면적 증가는 불문하지만 다른 목적 건물과 관련된 회답 문장은 원문이 중단되어 있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경우의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를 참조하도록 했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거주기간을 못 채운 경우를 물었다. 출국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1013, 1991.04.18이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기간이 짧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관한 기준이다.

해외이민 등으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세대 1주택을 5년 보유한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다른 주택 없이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