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기업 조세감면으로 법인세를 감면·환급받은 법인의 배당은 공제 대상 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50%씩 투자했고 해당 법인이 2015년 귀속 신고에서 감면제도를 적용받았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제3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중국자회사의 과거 이익잉여금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근거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중국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형성된 잉여금의 배당에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8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베트남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따라 간주 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접공제는 2011.12.31. 개정 법률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수취한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2008년 인도 자회사 배당과 관련해 감면받은 세액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인도 조세조약상 간주공제는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된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국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국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내국법인에 중국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실시조례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공제할 수 있지만, 조세유인조치로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이 중국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와 조세경감·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재원인 배당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배당은 의정서가 정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가 아니다.

• 한ㆍ중 제2의정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자회사 간 합병의 의제배당에 간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에는 범위 내 간접공제가 되지만 처음부터 비과세된 소득에는 간주공제가 안 된다. 간주공제는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 비과세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상 발행기관의 채권 이자이며 국내 비과세인 경우 국내 금융기관도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터키 이자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한다. 터키 과세당국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당초부터 과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에서 받은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과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다.

•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제2의정서 규정은 2005.1.1. 이후 추가 10년간 적용되고 감면세액도 조건에 따라 공제된다. 감면이 없었다면 납부했어야 할 날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국기업소득세법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면받은 국외원천소득 세액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되며 사우디의 경우 일정한 사업이윤의 면제·감면에 한정된다. 경제개발 목적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한시적 감면이어야 하고 인적용역 수행은 사업이윤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57조제3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조세유인 조치로 면제됐다면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경우이다.

한·피지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피지에서 감면된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약상 규정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지만 피지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은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약 발효 후 5년이 지난 뒤 한시규정을 연장하기로 양국 당국이 합의한 사실도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 자회사의 면세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배당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중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상 조세경감·면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국기업소득세법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소득의 세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세금 면제가 조세경감·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면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과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적법하게 계산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필리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필리핀에서 10%로 원천징수했더라도 20%의 세율로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 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감면세액은 조세조약 범위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감면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이 되고 간주공제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대국에서 면세된 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특별 법률에 따른 감면이고 조세조약에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된 상대국 원천소득에 대한 면세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