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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2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0건

'2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2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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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6.06.29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2013.10.30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15

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에 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하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2010.05.25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24

인가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사람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거주·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2009.11.25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6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다.

2008.05.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6

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

30세 미만의 단독세대 인정 요건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30세 미만은 단독세대로 보며,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2008.03.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6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시점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 후 양도하면 처음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며 고가주택도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2007.1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1

2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5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되지만 정해진 예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7.07.1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1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 세대가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완성일 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